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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5 14:03
북한의 세 가지 운명 (2005.4.2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2  
 
북한의 향후 운명과 관련하여 한민족의 장래에 세 가지 미래가 있다. 첫째는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이 멸망치 않고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때 북한동족의 60년 노예생활은 끝나지 않고 20년, 30년이 계속되고 남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정권을 등에 엎고 살아가게 된다.  
 
둘째는, 김정일정권은 멸망하나 이후의 북한이 중국의 지배 또는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는 경우이다. 중국이 바라는 것이고 미국의 현실주의 세력 일부가 선택하려는 미래이다. 이 경우 북한은 영원히 남의 땅이 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중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미국과 멀어지고 결국 쇠락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김정일정권 멸망 후 북한이 일당독재를 폐지하고 중국 공산당식의 개혁개방 노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편입의 결단을 하는 것이다. 이때 자유통일을 이룬 대한민국은 혼란·분열 조장세력의 소멸에 따라 멀지 않아 경제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김정일정권의 멸망과 이를 통한 자유통일의 길을 선택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실현성이 있을 것인가? 60년 포악독재의 멸망 운명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국내외 정세가 무르익었다. 

김정일은 세계가 다 아는 지상 최후최악의 스탈린주의 독재자이고 국제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무도자(不法無道者)이다. 국내적으로는 북한민중과 괴리되어 있고 주변 권력층조차 믿지 못하는 극단적인 불신에 사로잡혀있다. 비공식 시장의 확산과 부패의 만연으로 인하여 김정일의 영향력은 위축일로를 겪고 있다. 

우리는 과연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까? 천리(失理)에 맞고 천시(失時)에 맞으면 할 수 있다. 지난 두 정권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인한 제약과 국제적 압력이 있었으며 국제관계의 힘의 작용이 있었다. 우리가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라들과 힘을 합치면 능히 해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핵보유 북한이 핵물질과 핵기술을 외부에 수출하고 있는 이상 이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소리 높여 요구해야 한다. 이 제재는 경제적 제재로 시작되지만 군사적 제재를 배제해서는 실효가 없으므로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라면 ‘이상한 나라’ ‘골치 아픈 나라’에 불과할 뿐이므로 미국 등 자유우방국들이 한국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로,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고 모든 행동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연합적으로 해야 한다. 심리전의 요체는, 김정일을 북한민중과 분리시키고 북한권력층으로 하여금 김정일에게 맹종하다가 김정일 멸망시 공멸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조장하여 차라리 조금씩 저항을 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유도해야 한다. 

한민족의 운명이 흥망의 전환점에 처해 있는 이때 지도자들이 우둔하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히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곧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비겁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미래한국신문 146호(20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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