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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5 14:03
북한인권은 우리의 생존문제 (2006.3.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9  
북한의 인권참상과 탈북민의 비극에 관하여 한국인들은 대개 무관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TV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공개처형 장면이 입수된다면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나라 TV는 방영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부르던 한국인들이 동족의 참상에 이렇게도 무관심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인권은 생존의 문제이다. 나는 1985년의 김근태(金槿泰) 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사건, 1986년의 권인숙(權仁淙) 양 성고문 사건 및 서준식(徐俊植) 씨 보안감호 철폐 49일 단식투쟁 사건 등을 변론할 때 용기를 다해 사명감으로 하였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세상이 친북좌익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과연 변론을 잘 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써 한국사회에 고문(拷問)이 근절되고, 노무현 정권의 친북성(親北怯)을 비판하거나 반대행동을 해도 불법수사를 당하지 않게 된 것을 생각하면 인권변론은 역시 꼭 필요한 것이었다.
1987년 민주화를 가져오게 한 계기였던 1987년 1월의 박종철(朴鐘哲)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조선일보 시론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무심한 사람들아, 닫혀진 양심들아, 기어이 돌이킬 수 없는 참극(慘劇)까지 벌이고 말았구나… 이제 정의의 분노로써 물어야 한다. 고문은 인간존엄에 대한 능욕이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반역적 냉소이며, 스스로에게는 인간성 상실의 영원한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를. 고문은 인간성만을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타락에 빠뜨리고 기만으로 시종케 한다. 고문근절은 인류역사의 오랜 발전에 따라 비로소 얻게 된 소중하기 짝이 없는 보편적 지혜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를 진정 믿지 아니한다면, 더 이상 자유민주체제의 옹호자라고 강변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북한의 인권참상과 노예학정에 대하여 공분(公憤)을 느끼기는 커녕, 도리어 김정일 폭정의 안정과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진다.
만일 南北연합과 美·北수교, 그리고 ‘日·朝’수교가 성사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소위 진보세력들이 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영원한 외국이 될 뿐 아니라 폭정으로 인한 피폐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인권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로 닥쳐왔다. 김정일 폭정의 지속 강화는 한반도 전체의 재앙이라는 천벌(失罰)을 가져올 것이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세력판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은 편안할 것인가?
김정일 폭정의 지속이냐 종식이냐는 자유민주체제인 한국의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일 뿐만아니라 어느덧 동아시아와 세계의 판도를 결정짓는 인류 보편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미래한국 188호 (2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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